100개가 넘는 나라가 원했지만 자율 무기를 묶을 국제 조약은 이번에도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제네바의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는 밤샘 협상 끝에 법적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 약한 위임안만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 규칙 아래 러시아가 앞장서 막고 미국 등 주요 군사 강국도 구속력 있는 조약을 꺼리면서 13년 논의가 다시 묶인 셈입니다.
새벽 5시에 손에 쥔 것은 약한 위임안
회의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 날은 밤을 새웠습니다. 목표는 자율 무기를 다룰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협상을 시작하자는 위임에 합의하는 것이었죠. 가디언 보도 기준으로 협상은 오전 5시 직전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대신 채택된 것은 각국이 합의로 내용을 구체화하자는 문구. 결과물에 아무런 법적 의무가 담기지 않을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찬성 쪽은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디언 보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나라가 자율 무기는 기존 전쟁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 문제라며 새 법을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파나마 7개국은 1년 안에 조약을 협상하자고 앞장섰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과 나토 국가들, 중국과 이란도 새 의정서에 지지나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128개국 중 한 곳만 버텨도 멈추는 구조
다수가 원했는데도 결론이 약해진 이유는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가디언 보도 기준으로 CCW는 128개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성명 하나를 낼 수 있는 만장일치 포럼입니다. 한 나라가 끝까지 버티면 나머지 127개국의 뜻도 함께 멈추는 셈. 이 문턱 탓에 CCW는 지난 30년 동안 무기를 규제하는 새 법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2008년 집속탄 금지 조약이 CCW 밖에서 따로 만들어진 것도 같은 이유죠.
논의가 설익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판하는 쪽은 각국이 13년 동안 자율 무기의 위험과 규제 방식을 논의했고 조약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고 지적합니다. 생명의 미래 연구소의 맥스 테그마크 의장은 "학살 로봇은 이미 와 있습니다"라며 각국이 14년째 말만 하기로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만이 아니었다, 미국과 한국도 구속력에 반대
미국은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아펙 정상회의에서 자율 무기에 대한 인간 통제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속력 있는 조약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가디언 보도 기준으로 미국은 위임 내용을 정리하는 데 5년을 두자고 제안했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니 도허티 선임 무기 고문은 조약은 15개월이면 협상할 수 있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5년은 도허티가 말한 조약 협상 기간 15개월의 네 배입니다.
한국도 같은 편에 섰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튀르키예,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AI 무기를 연구하는 국방 기술 강국으로서 새 법에 묶이는 데 반대하고 구속력 없는 합의를 지지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지금의 국제인도법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폈다는 것.
외교관 평가와 보도 수치는 한쪽 시각일 수 있다
러시아가 일부러 시간을 끌며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고 미국 대표단은 합의를 찾으려 애썼다는 평가는 익명 외교관들의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리인 만큼 한쪽 시각이 섞였을 수 있죠. 미군이 시간당 1,000건의 AI 지원 표적 결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가디언이 탐사 매체 보도를 옮긴 것입니다. 약 3.6초에 한 건꼴로 표적을 판단하는 속도라는 뜻. 테그마크와 도허티가 오래 규제를 요구해 온 쪽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가디언은 이런 무기가 이미 실전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 보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AI 표적 시스템으로 가자와 이란에서 수만 건의 공격을 벌였고 대규모 사상자가 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첫날에만 1,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브라질 대표가 회의장에서 미래의 무기가 아니라 이미 쓰이는 무기라고 말한 배경입니다.
다음 무대는 제네바 밖일 수도
마지막 날에는 비회원국 여러 곳이 협상에서 빠진 데 항의해 이집트 대표단이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드문 장면도 나왔습니다. 집속탄 때처럼 뜻이 맞는 나라끼리 CCW 밖에서 조약을 추진할지, 앞장섰던 7개국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볼 만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구속력 없는 합의를 고른 이유를 외교 당국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규제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AI 지원 표적 결정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